GOVERNMENT COMPARISON · LEGISLATION
각국 법령정보 사이트 모음
10개국 공식 사이트 10개 비교
각국 법령정보 사이트 모음은 10개국의 현행 법률, 시행령, 규정, 법안과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정부·의회 주소를 정리합니다. 법무부, 법제기관, 의회도서관과 국가기록기관처럼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원문 확인에 사용하는 대표 검색 창구를 연결합니다.
법령 사이트마다 현행법과 제정 당시 원문, 법안과 확정 법률, 판례의 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검색 결과를 사용할 때는 효력 발생일, 개정 상태, 관할 지역과 공식 언어를 확인해야 하며 번역본이나 편집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세계는 공식 원문을 찾는 출발점을 제공하며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OFFICIAL DIRECTORY
법령·의회자료 국가별 공식 사이트
국가별 대표 공식기관을 한 곳씩 연결했습니다. 사이트명과 운영 범위, 최종 확인일을 비교한 뒤 필요한 국가의 상세 안내로 이동하세요.
FE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가 운영하는 호주의 연방법령 공식 서비스입니다. 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에서 운영하는 연방법령 서비스입니다.
JU
Justice Laws Website
Department of Justice Canada가 운영하는 캐나다의 연방법령 공식 서비스입니다. Department of Justice Canada에서 운영하는 연방법령 서비스입니다.
GE
Gesetze im Internet
Federal Ministry of Justice·Federal Office of Justice가 운영하는 독일의 연방법령 공식 서비스입니다. Federal Ministry of Justice·Federal Office of Justice에서 운영하는 연방법령 서비스입니다.
LÉ
Légifrance
French Government가 운영하는 프랑스의 법령·판례 공식 서비스입니다. French Government에서 운영하는 법령·판례 서비스입니다.
UK
UK Legislation
The National Archives가 운영하는 영국의 법령 원문·개정 이력 공식 서비스입니다. The National Archives에서 운영하는 법령 원문·개정 이력 서비스입니다.
IN
India Code
Legislative Department가 운영하는 인도의 중앙 법령 검색 공식 서비스입니다. Legislative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중앙 법령 검색 서비스입니다.
EG
e-Gov 법령검색
디지털청가 운영하는 일본의 현행 법령 검색 공식 서비스입니다. 디지털청에서 운영하는 현행 법령 검색 서비스입니다.
국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행정규칙 검색 공식 서비스입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현행 법령·행정규칙 검색 서비스입니다.
SI
Singapore Statutes Online
Attorney-General's Chambers가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법령 원문 공식 서비스입니다. Attorney-General's Chambers에서 운영하는 법령 원문 서비스입니다.
CO
Congress.gov
Library of Congress가 운영하는 미국의 연방법안·의회자료 공식 서비스입니다. Library of Congress에서 운영하는 연방법안·의회자료 서비스입니다.